종합보험료방식, 초기채무동결방식, 도달연령방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보험료방식(AGG), 초기채무동결방식(FIL)과 도달연령방식(AA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보험료 방식은 가입자의 개별 NC와 AL를 산정하지 않는 "통합적립방식" 입니다. 연금제도가 시작되면 적립대상자인 가입자에 대해 AL를 언제나 보장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산출해야 하는게 적립방식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AGG는 이 기본적인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담금 중심 적립방식"으로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통합부담금을 산출하는 "통합적립방식" 입니다. 평가시점에서 가입자의 NC와 AL를 산출하지 않고, 재정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부담금만을 정기적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평가시점마다 임금상승률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면 미래 지급될 총 예상급여의 계리현가 또한 이 것을 반영해 수정하게 됩니다. 

 평가시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부담금 수준으로서 표준부담금, 특별부담금, 보충부담금이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된 부담금(C)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조적립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현재의 재정상태를 "APV(TB(t) - F(t)"로 측정하므로 AL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AGG는 "APV(TB(t) - F(t)"를 현재 가입자들의 예상근속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는 적립특성을 가집니다. 만약, 균형재정(F(t) = AL(t))가 모든 시점에 대해 성립한다면 미적립채무(UFIL)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배웠던 ENT와 AGG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면 IPSL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AGG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1) 가입자별 NC와 AL을 산정하지 않고 C만 산출하는 통합적립방식이다.

2) 평가시점마다 F(t) = AL(t), ∀t 가 달성되면 UFIL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표준부담금, 특별부담금, 보충부담금이 구분없이 모두 포함되어 매기 정기적으로 하나의 값이 산출된다.

4) 평가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의 불균형은 현재 가입자들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에 걸쳐 상각하므로 해소되는 예측급여적립방식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가입자가 많고 연령별 분포가 안정적인 대형사에 적합하다. 

5) IPSL이 완전히 상각되면 AGG는 ENT와 같다.

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초기채무동결방식(FI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채무의 대상은 기존가입자들의 과거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IPSL을 말합니다. 예측급여적립방식인 ENT에 의해 IPSL이 산출되면 FIL이라고 하고, PUC에 의해 IPSL을 산출한다면 세번째로 알아볼 AAN이라고 합니다. 

 FIL은 제도 도입시점에서 APV(S(0))/S(0)에 의해 상각기간 m을 결정할 수 잇습니다. 또한 FIL은 IPSL이 완전히 상각된다면 AGG와 일치하게 됩니다. 

 

* FIL의 특성을 요약한다면

1) 가입자들의 NC, AL을 산정하지 않으며 IPSL을 APV(TB)에서 분리해 상각하는 "IPSL 분리방식"이고 FIL은 ENT에 의해 산출된다. 

2) 미적립채무가 미래의 부담금 속에 포함되어 근로기간 동안에 안분된다.

3) IPSL이 완전히 상각되면 UFIL은 발생하지 않는다. 

4) IPSL이 완전히 상각되면 적립특성은 AGG 또는 ENT와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달연령방식(AA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AN은 IPSL을 산정하는 적립방식이 FIL과 다를 뿐, 특성은 FIL과 동일합니다. AAN은 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합니다. AAN은 제도 시작점 가입자들의 실제연령을 기준으로 IPSL을 PUC에 의해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도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개인별 도달연령은 이미 발생된 과거근무급여와 향후 발생할 장래근무급여로 나누는 기준연령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FIL을 AAN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PUC가 K-IFRS에 의해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만 AAN은 청산단계에 접어든 폐쇄형연금제도의 적립방식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 AAN은

1) IPSL 분리방식이고, PUC에 의해 산출된다. 

2) AAG에 비해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FIL에 비해 왈용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외에는 FIL의 특성과 동일하므로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